민생쿠폰 되팔면 벌어지는 일

덩기덕쿵떡

2025. 7. 24. 오후 4:38:31

당근마켓 비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정부가 지급한 15만 원짜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왔다.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원금 되팔기' 행위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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